'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6일 법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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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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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6일 법원서 기자회견 (naver.com) 




교사측은 항소할 모양이군요.

개인적으로 1심 판결은 양쪽 주장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판결인것 같은데요.


1. 그 발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가?

2. 자폐아동에 대한 수업중 제3자 녹취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가?(자폐아동에 대한 자기방어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에서 무죄가 나오기 힘들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항소한다고 합니다.


한편, 저 교사측 변호사 분은..

김기윤 변호사, 하남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1호 공약은 서울 편입" < 2024 총선 < 기사본문 - Press THE경기 (프레스 더경기) (thegg.co.kr) 




하남에 국힘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이시고,

공약 1호는 '하남의 서울 편입' 이시랍니다.



본인 선거운동의 재료로서 주호민과 특수교사를 갈아넣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아닐겁니다. 

아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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