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 '깃털 풀어주고 몸통 잡자'... 플리바게닝 도입 군불 때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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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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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6일 한국일보 이유지 기자가 쓴 과거 기사 입니다.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51409000096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래 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과 플리바게닝을 동시에 생각해보면 '어?'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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