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69/0000742948

[단독] 정부, 지역화폐 지원 끝낸다… '전액 삭감' 재추진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아무리 꼴보수라 해도 이걸 없애려고 하는지는 사실 이해가 불가합니다.

위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은 지역화폐 소비와 함께 100% 다시 회수됩니다. 

지역화폐에 반대하는 가장 주된 주장 중 하나가 세금낭비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는 논리가 현재 지역화폐 발행을 주로 선착순 소진으로 하다보니 

1. 노령층 등 정보에 어두운 계층이나

2. 형편이 어려워서 지역화폐를 살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합니다.

1번의 문제는 충분한 홍보를 계속하다보면 해결될 문제고, 선착순도 문제가 된다면 희망자 모집후에 일률배분을 해서

배정해도 됩니다.

2번의 문제는 지역화폐의 취지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와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거죠.

2번의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역화폐는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1의 국가재정 투입으로 10배의 경제승수를 내는 활성화제도로 이 정도 효과를 내는 국가사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의 국가재정도 다시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국가가 실제로 내는 돈은 없는겁니다.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경제활성화로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고 없애려고 그리 노력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사와 대형유통업 등의 대기업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0조가 넘는 세수가 감소해도 법인세 감면은 해줄 수 있지만, 1조도 안들어가는 지역화폐 예산은 기필코 삭감하려 하는겁니다.

결국 이건 국가경영철학의 문제죠. 다같이 더불어 잘살거냐, 아니면 있는 놈들만 더 잘살거냐.

지금은 잘사는 이들이 더 잘사는 그런 국가를 만드려는 이들이 정권을 잡은 세상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못사는 이들을 더 못살게 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못사는 이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이 못살곘다고 아우성치는건 듣기 싫고 귀찮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