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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공제'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전남 여수시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예산 2197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 6403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4206억원이 감소된 액수다. 

• 그나마도 이는 이전에 편성된 것으로, 이미 가입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신규 지원 예산(약 2만명 대상, 약 111억5000만원)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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