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작하기도전에 불법들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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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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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이거 큽니다.
처벌 수위도 5년이하 징역 가능하고요.
그나마 깨끗하다는 사람 데려왔을텐데 털기도전에 먼지가나네요.
전용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에 비례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용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을 벗어나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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