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개혁에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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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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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이 검찰개혁 시스템 정비에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경찰 조직을 통해 확인을 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건데 오늘 오전부터 의원들 단톡방에 검찰수사권조정 법안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그 논거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사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안전장치를 다 확인한 다음에 시행 하려면 기간이 6개월, 1년 혹은 2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는 거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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