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066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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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편지의 요지 정리를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를 교사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어서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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