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나온 내용 발췌합니다.

1. 검찰의 기소장에 사문서 '위조' 혐의만 있고,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는 빠져 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왜 빠졌는지 묻기도 함)

2. 사문서 '위조'는 형량이 1~3년인데, 위조한 사문서 금액이 350억이라 통상적으론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최저 형량 수준인 징역 1년으로 선고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사견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최고의 Law Technology(법기술) 를 보유한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 K - Law 테크 ' 자랑스럽네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