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이 꼴랑 징역 1년 받은 EU (Feat. 신장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트천사
작성일
조회 857

본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나온 내용 발췌합니다.


1. 검찰의 기소장에 사문서 '위조' 혐의만 있고, 사문서 '행사'와 사기죄는 빠져 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왜 빠졌는지 묻기도 함)


2. 사문서 '위조'는 형량이 1~3년인데, 위조한 사문서 금액이 350억이라 통상적으론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도, 최저 형량 수준인 징역 1년으로 선고 되었다.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사견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최고의 Law Technology(법기술) 를 보유한 집단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 K - Law 테크 ' 자랑스럽네요 ㅉㅉ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오늘 추천짤

    + 주간 추천짤

    + 주간 이슈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