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에 대한 ‘징역 1년’ 선고 역시 검찰의 손이 작용한 결과였다.

선고형량에 그나마 전 검찰총장이자 현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려는 검찰의 ‘노력’이 개입된 결과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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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을 양형 이유로서 제시하면서도 ‘소송 사기’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심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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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 있다”며 검찰에 대해 공소사실 재검토와 석명(이유 설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안 씨에 대한 공판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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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사위가 고위공직자여서 사무실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씨에게 전해들었다”고 증언

검찰은 임 씨가 봤다는 사람이 최 씨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최 씨를 기소했던 검찰이 최 씨가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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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씨’를 분리시킨 이 사건에서도 ‘사기’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에 있어서 2개의 사건을 하나로 줄여 형량을 ‘1년’으로 맞추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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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사기’ 및 ‘소송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적정 형량은 ‘5년~8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표창장이 위조라고 결정하고,  4년 이라면서요??  네? 판사님? 검사님?

https://twitter.com/contemtusmundi1/status/1682823182326333441?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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