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그 대통령에 그 지사, 그 장관, 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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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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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예견되는데도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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