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벌금 300만원.

끝.

판사는 계속 하겠네요 ㅎㅎ 

지난 2016년 현직 판사 성매매로 감봉 3개월 받으신 분은 최고라는 O&O 에 영전하셨던데

이분도 영전하지 싶고 뭐 그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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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징계처분]

15만원 주고 조건만남 성매매한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 클리앙 (clien.net) 2023-09-01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lawtimes.co.kr) 2023-09-05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이모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2023고약12938).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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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 현직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lawtimes.co.kr) 2024-01-11

***대낮 성매매한 현직 판사…판결문엔 "성매매 엄벌해야" (naver.com)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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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A판사가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판 배제 외에 A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관심인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당시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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