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층간 소음의 주범은 건설사와 부실을 눈감아준 당국의 문제라는...

역시 그게 사실이었군요.

아래는 펌글 전문 입니다.

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9&bbs_seq_n=237&file_seq_n=1

감사내용 보고서 링크 올려드리고 

 

영상 요약하자믄 

노태우 정권시절 200만호 짓기로 했는데 

그 시점부터 부실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90년이후)

국가는 건설사에게 면죄부 조항을 법적으로 달아주었다는 내용. (2004년이후)

 

현재에도 2cm 스티로폼만 완충재로 넣으면 면죄가 가능한데 

이게 기능적으로 전혀 무쓸모라는 사실. 

결국 정부인 국토부와 민간인 건설사가 짝짜꿍 했다는 이야기. 

 

링크의 글쓴이는 국토부 감사원 보고서인데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 휘슬블로어가 되는 사항처럼 보여짐. 

 

보고서 중 결론내용 발췌해우~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현재의 사전인정제도를 보완하여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음 인정 업무와 시공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앞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결국, 애먼 사람들끼리 목청 키워가며 싸우고 칼부림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