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같았던 공매도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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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작성일 2023.11.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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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같았던 공매도 관련 브리핑 ㅎㅎ

1. 저에게는 코미디였어요. 1년 반 전 이복현은 금융감독위원장에 취임하며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공언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 없어요.

2.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3. 이런 분들이 일요일에 갑자기 기자들 불러서 브리핑을 해요.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대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정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때는 뭐했는지. ㅋㅋ

4. 기자들이 공매도를 금지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었죠. 구체적인 근거는 없대요. 공매도를 금지한 외국 사례가 있냐고 물었죠. 모른대요. 현재 공매도 계약된 것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알려준대요.

5. 그런 상황에서 일요일에 브리핑을 하고, 월요일에 바로 공매도 금지를 시작해요. 기자들이 그래 그럼 어떻게 개선할지 물었죠. 이제 논의한대요. 기자들이랑 함께 논의하재요.

6.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숱하게 쏟아진 개인들의 불만에 대해 등 돌리고 있던 그들이 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무얼까요?

7. 총선을 앞두고 마음 급한 검찰 선배에게 까였겠죠. 김포의 서울시 편입 공약보다 낫지만, 우리나라 금융 시장을 감독할 투톱이 이런 수준인 게 참 안타까워요.

8. 이왕 이렇게 됐으니, 공매도 전산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하고, 상환기간 의무화하고, 불법에 대해 센 벌금 물리는 등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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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중략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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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합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또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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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9601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