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판에 불법 자금이 판을 치던 시절 있었습니다

이승만때도 그랬고

박정희때도 전두환 때도

불법 정치 자금이 막 돌아다녔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고

컴퓨터로 일하는 게 보편화 대중화 되면서

이제 정치 자금도 매우 투명한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맘대로 정치 자금으로 막 못 씁니다 이제

자기 돈이라도 막 쓰지 못해요

다 신고하고 후원 받거나 등록하고 써야 하죠

코인은 정치 자금 관련해서 제도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 전 대표가 코인으로 선거 3번 치를 돈 벌었다고 해도

굳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규제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 삼겠어요

그런데 김남국 코인 이슈가 터지고

어느 정도 밝혀진 시점에서 검찰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김남국이 탈당하니까 코인 팔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합니다

의혹만 있는 거지 검증된 불법 사실 없습니다

기사에 나온 코인으로 60억을 벌어서 인출한 것도 아닙니다

고점에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갔었다고 그걸 자꾸 문제 삼고 있는데

아니 만약 불법적인 정황이 확정으로 갈려면 

적어도 고점에서 팔아서 몽땅 현금화 했는데 재산 신고 안 했다!! 

고하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다른 이슈 다 제쳐놓고 코인만 보면 말입니다

유일하게 문제 되는 부분이 국회 의정 활동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했는 게 문제란 건데

예 문제 맞아요 잘못한 거에요

근데 이게 과연 탈당하고 의원직 내놓고 코인도 다 팔아야 되고 죄인 취급 받아야 할 문제일까요

국회의원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내역 보면 땅 부자들 건물 부자들 많아요

국힘 김은혜 전 의원은 부동산 재산만 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보유 중인 부동산

국회 의정 활동 중에 소속 상임위 활동 중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자동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보유 중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재산이 증가하였고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보유 중인 부동산이 상승해서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나랏 일 보는 중에

보유 중인 부동산이 오르면 저절로 재산이 늘어납니다

김남국 코인 거래는 매우 부당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법과 제도는 없지만 잘못한 게 맞다는 잣대를 들이 댈거면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시세 오름에 따라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은 잣대로 이거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실 거주 중인 집 외에 부동산이 있다면 몽땅 다 팔아야요

그래야 김남국 의원 코인 팔아라 하는 말에 명분이 생기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로 사퇴할려고 하면

부동산 시세 올라서 부동산 재산 증식된 의원도

똑같이 국회의원 사퇴해야 이게 공평한 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말도 안되는 억지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시세 올랐다고 공직 사퇴라니 말이 됩니까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김남국 의원 의정 활동 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 

지적 받을 일은 맞으나 이걸 범죄로 보고 불법화 하는 건 말도 안됩니다

김남국 의원 에어 드랍으로 코인 받았으니 로비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는 코인마다 다르지만 이벤트 형식으로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해택으로 밝혀졌고

김남국 의원 P2E 관련 입법으로 로비 받은 게 맞다고 하는데

이건 확률형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하는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인으로 60억 벌어서 현금 인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고점 찍은 시점보다 많이 떨어진 시점으로 팔았거나

현재 보유 중으로 그다지 수익을 못 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 될 수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에게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면

이거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이 완벽한 잣대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선일보 국민의힘 검찰에서 김남국이 잘못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민주당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인 투자 코인 보유 코인 인출 모두 불법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처벌할려면 죄를 줄려면

코인 투자 코인 보유 코인 인출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서 소급 적용 해야 합니다

못하죠

코인 거래한 모든 일반인들도 똑같이 처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시키면 코인 거래한 다른 국회의원도 처벌 받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마녀 사냥이 매우 당연해 졌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나 하는 짓으로

실제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신군부에 의해서 법정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라고 멀쩡한 사람이 간첩이라고 법정 사형 선고가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짓을 왜 2023년 지금 하고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