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30 만 원 냈지만…법원 "엄벌 필요" 징역 8개월 선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무려 100 회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해 제집처럼 고속도로를 드나든 30 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 일 밝혔다.

A씨는 2019 년 3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97 회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드나들며 29 만3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기소된 뒤인 2020 년 12 월부터 2021 년 1월까지 세 차례나 더 무단통과해 100 회에 이르면서 피해 금액은 총 30 만 원으로 늘었다.

게다가 2020 년 8월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뒤늦게 한국도로공사에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장 판사는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전혀 약화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