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 '노무현 대통령도 일제 강제노동 배상이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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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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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과 핑계로 일관된 대담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저질쇼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이 일제 강제노동 관련 발언 중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윤석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일제 강제노동)을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6,7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도 일제 강제노동 배상은 맞지 않다라고 했으며 

그때도 정부 예산으로 보상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 2007년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中 p43.


당시 노무현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떤 성격이었나? 

2007년 작성된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43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국가가 일본 정부로 부터) 수령한 무상 자금이 피해자 개인의 배상받을 권리를 소멸시킨 것은 아니지만,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개인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명시하고,

정부가 예산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가 받은 돈이 피해자들에게 쓰여야할 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배상이 맞지 않다고 했다고 거짓을 말하며 개인 배상권을 부정하려 하고

또 노무현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돌려준 맥락을 교묘히 왜곡해 제3자 변제안을 은근슬쩍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관계 개선을 핑계삼아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니 피해자 니들은 좀 닥치고 이 돈 먹고 떨어져'

라고 말하는 인간을 국가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은 철저히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식민지시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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