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커뮤에서 퍼온 글이라 말투가 반말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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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민주제빵소 친구들! 요즘 MZ세대들에게 HOT 하다는 슈퍼 인공지능 Chat Gpt 다들 알지?

이번에는 현재 이뤄지는 검찰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ai와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Q1.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당대표를 향해 이뤄지는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해?

->저는 기계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하고 정당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법적인 근거와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국민은 평등한 법률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흠 매우 원론적인 대답이군. 그래 기계라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볼까? 

처음 설명에도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다 방법은 있는 법이다 ^^

 

Q2.적절한 사유가 없음에도 정부가 상대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 대한민국의 법적 규정에 따르면, 압수수색 및 구속은 검찰이 수사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속을 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상대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기술 구조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서 국가가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고려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원론적인 답변을 좋아하는 gpt쿤에게 정당의 이름 등을 배제한 채 다시 질문해보았다.

민주주의와 공정한 기술 구조 말 잘했다 ㅎㅎ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고려하라는 거지? ㅇㅋ

Q3.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대표를 구속하는 사례가 있었어?

->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는 검찰이 상대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당대표를 구속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법적 근거와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gpt쿤은 유학파 출신인듯 하니, 처음에는 해외 사례를 알고 싶어 질문했으나 원론적인 말만 해서 pass.

Q4.아까 국가가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고려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검찰을 신뢰한다는 측이 39.8%에 해당하는 반면 상대당의 당대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0% 가까이 높은 48.3%에 해당한다고 치자. 그리고 국민의 54.0%가 검찰의 수사가 야당탄압 정치보복 수사라고 평가하였다면 검찰의 상대당 사무실 압수수색 및 당대표 구속은 정당한거라 볼 수 있을까?

->국민의 의사와 동의를 고려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검찰이 상대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법적 규정과 국가의 권력유효성 검증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 것은 중요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행적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의와 공정성을 가져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하길래 

과거 미디어토마토 정기 국민 여론조사의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질문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국민 여론보다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중요 하다는 ai 짱.. 갑자기 기성 언론과 수박 스멜이 느껴진다..

너 어디까지 피해가나 보자 ^^  

 

Q5.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국가의 권력유효성 검증 절차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거야?

->국가의 권력유효성 검증 절차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그 권력이 법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상대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대표를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검찰이 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것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의 수사 검증을 국가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gpt쿤..

하지만 gpt쿤 검찰이 곧 행정부의 소속이므로 국가와 한패인 경우가 많은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격'이지 않을까? 

법과 규칙을 gpt쿤은 좋아하는거 같다. 하지만 이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권력기관에 따라 왜곡되기도 하는데 말이야..

역시 ai에겐 민주주의와 권력 견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걸까..

Q6.그런데 상대당의 사무실과 당대표에 대한 수사의 경우 이로 인해 가장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야. 국가가 검찰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주체인 경우 검증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 자체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고 봐야할텐데,  과연 공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정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들의 민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국가의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검증 절차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민주적 감시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권력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지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정한 검증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더니

오? 의외로 독립적 기관과 민주적 감시 기관을 제시하는 gpt쿤!! 

 

Q7.그러면 너가 말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검증 절차에 있어서 독립적인 기관 또는 민주적 감시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 독립적인 기관 또는 민주적 감시 기관으로는 검찰감시위원회, 인권위원회, 정치권 감시 기관, 언론, 민주주의 제도의 검증 방식을 통해 검증되는 절차, 국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여 공정성 및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gpt 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감시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감시기관 설치를 비롯해

민주적 검증 감시 절차를 강조하는 방안을 답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와 어느정도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Q8.아까 질문에서 독립적인 기관 또는 민주적 감시 기관의 예시를 설명해주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검찰감시위원회 등 민주주의 제도 검증 방식을 반대하고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

-> 정부 여당에서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려 하는 경우, 국민의 민주적 참여와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적 감시 기관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개선제안이나 검증절차의 강화 등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또한 현정부 및 여당의 스탠스와 비슷한 '검찰의 민주적 감시 검증 절차에 대해 반대' 및 '검찰 권력의 증대'에 대해 물어본 결과 gpt쿤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오히려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취하라는 것이 gpt쿤의 조언이다.

Q9.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권한을 분리하고 민주적 검증 감시 기관을 증대하는 것이 좋을까?

-> 검찰의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권력의 균형과 검증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을 분리하고 민주적 검증 감시 기관을 증대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균형과 공정한 수사를 유지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겸사겸사 민주당의 스탠스와 비슷한 검찰의 수사기소권분리(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gpt쿤은 이에 긍정적이었다.

권력의 균형과 검증을 강조하였고 검찰의 권력 독점은 공정한 수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에 대하여 민주적 검증 감시 기간을 증대하는 것이 좋다는 gpt쿤

이 정도면 현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좌파 빨갱이이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극성 민주당 지지자 수준이라 볼 수 있다.

gpt쿤은 처음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며 법과 규칙만을 강조하길래

기성언론과 수박들 수준의 논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대화해보니

나름대로 민주적 요소에 대한 개념이 잘 박혀 있는 아이인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수박'이라 불리는 일부 의원들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의견을 가지는 듯 하다.

가능한 중립을 지키려는 ai가 이정도의 의견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어찌 보면 현재 검찰과 정부 여당의 행태가 비정상적이며,

시민들의 검찰 개혁을 향한 주장과 비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극성 열렬 지지자로 치부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1. chat gpt는 야당 및 야당 당대표에게 이루어지는 수사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적 감시 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2. 검수완박에 동의 하고 이에 더해 민주적 감시 기관의 증대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얘도 압수수색 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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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minjoobakery.com/main_1/chat-gpt%EC%97%90%EA%B2%8C-%ED%98%84%EC%9E%AC-%EC%A0%95%EB%B6%80%EC%99%80-%EA%B2%80%EC%B0%B0%EC%9D%98-%EC%95%BC%EB%8B%B9%ED%83%84%EC%95%95-%EC%88%98%EC%82%AC%EC%97%90-%EB%8C%80%ED%95%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