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지금 재판에서 포르노 허용을 다투고 있는 박중광 변호사님이 한국의 포르노 허용을 위한 지지서명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한국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된 포르노를 시청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그 포르노를 보고 싶어하는 다른 성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처벌한다.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 아닐까.

2. 미국도 원래부터 포르노가 허용된 것이 아니라 1973년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갔던 밀러 재판에 의해 지금의 음란물 기준이 정해졌다.

한국 대법원은 2008년 재판에서 밀러 재판과 거의 흡사한 음란물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 적용을 할 때에는 성기 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덕주의 풍속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 온 것일까? 글쎄, 조선시대 대표 화가인 김홍도는 운우도첩이라는 성 표현물을 왕과 사대부를 위해 그렸는데 여기에는 성기 결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3. 트위터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프트코어 포르노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 성인이 트위터에서 이것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이것을 직접 만들고 게시하면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도덕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어떠한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없는 대한민국의 도덕주의가 과연 지속되어야 하는가.

지지서명 참여 방법은 아래의 동영상에 나옵니다.

바쁘신 분들은 처음 30초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