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부터 행사,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법학자들, 대통령실 경호 비판 한목소리

경향신문

1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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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의원 이어 사태 반복

전문가들 

“위법 요소 있어”

“경호 규정 구체화” 제언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적이며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할 

물리력 행사가

 최우선으로 사용됐다는 점,

  경호요원들이

 위해 요인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데 쓰였다는 지적들이었다.

이들은 앞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빚어진 사태가 반복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차제에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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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끌려나간 것은 

분명한 과잉 경호”라고 했다.

경호처의 경호행위 가운데 특히

 ‘입을 막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 교수는 

“경호원이 입부터 막았다는 것은

 경호 목적이 말을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원이 

카이스트에서 A씨의 입을 틀어막을 때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도의 보호조치가 있었느냐”며

 “위협요소로 판단했으면 

대통령

 신변부터 보호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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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사지연행....

독재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