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156?sid=102

https://v.daum.net/v/202312041626593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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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방송소위에 이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냈다. 위반 규정으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과 5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선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대해

"조롱과 희화화가 너무 심하다"

고 지적해왔다.

반면 야권 위원들은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의견, 논평 코너이므로 13조 조항을 적용해 제재할 수 없다"

"13조 5항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풍자 영역으로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희화화가 아닌 이상 제재할 수 없다"

지난 방송소위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냈던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

"이번 경고 결정은 방통심의위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과잉 제재"

"경고 결정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위와 개인으로서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 결정은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 세력이 비판적인 의견이나 반대 목소리조차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더욱 외면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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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대통령님의 환상적인 영어실력을 조롱하다니 괘씸했군요 O.O

이제 다들 몸 사려야겠네요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