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국장 '잼버리, 누구도 관심 없더라. 나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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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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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대기자의 저녁 칼럼을 발췌 해봤습니다.


1. 우리는 일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정부가 적극개입, 과도하게 잘 치른다는

    평가를 여지껏 받아왔는데 이번 尹정권은 뭔가 다르다.



2. 정부부처 국장: 이미 다 예상된 새만금, 尹 정권에 새삼 놀랐다.


“새만금은 간척지라 한여름 폭염과 침수는 익히 예상된 거였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4만3천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라면 장관은 아니더라도 

 차관 또는 실장급이 2~3주 정도 현장에 상주하며 문제를 점검했어야 했다. 


 누구도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같은 공무원인) 나도 놀랐다.”

                                (정부 부처 어느 국장급 공무원)



3. 잼버리 사태는 尹정부 행정력이 '작동불가' 상태임을 보여준 상징이다.


"‘잼버리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한 건 현 정부 아닌가. 
 이번 실패는  현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이다."



4. 이후의 상황전개는 뻔하다. 

   그게 尹정권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니까.


"앞으로 상황 전개는 눈으로 보듯 그릴 수가 있다."


"앞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건 말단 공무원들일 것이다. 
 컨트롤 타워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1년3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에 배정된 1천억원 넘는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빼먹어서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라면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



5. 책임 한 톨 지려하지 않는 '무위의 통치'. 

   尹정권은 훗날 실제로 존재했었나싶은 '유령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정부는 임기 내내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는 사업마저 백지화하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보여주려는 듯싶다.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유령 정권’으로 훗날 기록될지 모른다."


(무위: 하는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음)


출처: 한겨레

임기 내내 전 정부 탓만 할 ‘유령 정권’ [박찬수 칼럼]


촌평)


유능한 정권과 무능한 정권의 차이.

'늘공'이 모를 수가 없죠.


상식일탈의 허깨비 같은 무능력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5천만이 탄 열차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들 안전띠 꽉 매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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