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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세계 2위”…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

작성자 클로이

작성일 2023.12.25 09:05

정부의 정책 성과 홍보는 선거를 앞두고 더 심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한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달 17일 ‘올해 어느 나라 경제가 선전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그리스를 올해 경제 성적 1위, 한국을 2위로 꼽은 것을 가리킨 말이다.

물가·성장·고용·증시 등 5개 평가 지표 중 한국은 물가 상황을 평가한 2개 지표에서 5위 안에 들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는 덜 올랐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도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직전, 기자들에게 이코노미스트 기사 번역본까지 제공하며 홍보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5일 이코노미스트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도도 했다.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매체는 178개국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지난해 시장 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2300달러로 세계 31위,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PPP) 환율 기준 국내총생산은 30위였다.

더구나 개인의 노동시간당 국내총생산(3만5900달러)은 순위가 47위로 뚝 떨어졌다. 이는 일본(3만8400달러)은 물론, 터키(4만4700달러), 폴란드(3만9200달러), 루마니아(3만7600달러)보다도 적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특별히 장시간 노동을 견디고 있다”고 콕 짚어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이 더딘 반면 야근을 부추기는 열악한 직장 문화, 긴 근무일과 적은 휴일,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세계 최상위권의 장시간 노동이 한국의 소득을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일과 삶의 균형 파괴는 팍팍한 민생과 저출산 등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생략}

시장에선 요즘 정부가 가계·기업 대출 연착륙,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표에 도움되지 않고 골치 아픈 현안을 내년 총선 이후로 몽땅 미루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민이 느끼기 어려운 ‘제 논에 물 대기’식 홍보보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쓴 약이 될 정책 과제를 미루지 않는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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