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손해배상, 보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만큼”... 참신한 최강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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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콩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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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61261910139

https://twitter.com/patriamea/status/1358540421069033472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312


민주당 6개 법안중에는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져 있던데

이런 법안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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