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유린행위, 전현희 문제없다 판결 무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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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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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겸손은 힘들다 뉴스브리핑과 KBS 보도를 요약해 봤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서 공개.

공개된 결과서에 대해 

조은석 감사위원장(대법원 주심급, 장관급)이 공개적 작심 비판


이유는 감사위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후에 

이를 무단 수정해서 공개했기 때문.


조은석 감사위원장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참을 수 없는 일”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관임.

감사 후 내용을 의결해야 확정이 됨.


조은석 감사위원장, 즉 헌법기관의 대법관이 사법부를 공개 비판한 상황임.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일.


  •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에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 “문제 없다”고 의결 확정 후 종결된 상황.


  • 그런데 재판의 주심 역할을 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판결문이 변경된 것임.


공장장 말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칵 뒤집어질 일.

그런데 별 일 아닌 듯 지나가고 있음.


전현희 위원장의 출장지와 근무지를 뒤섞어,

제 시간에 사무실 출근을 안 했다고 근태를 문제 삼았으나

“문제 없다”는 감사위원 전원 의결이 됐고 판결로 종료된 상황. 


그런데 이 판결문이 감사위원 누구도 모르게 수정이 됐고, 언론에 공개가 됐음. 


  • 대법원 판결문을 (감사원)사무처 직원이 무단 변경한, 
  • 직권 남용으로 감옥 갈 불법행위.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감사원을 통해 쳐내고 있음.


이라고 합니다.


잘못 요약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 보도:

https://youtu.be/eKoqXD6vqx0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live/vkPxSk-z41E?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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