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유린행위, 전현희 문제없다 판결 무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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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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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겸손은 힘들다 뉴스브리핑과 KBS 보도를 요약해 봤습니다.
“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서 공개.
공개된 결과서에 대해
조은석 감사위원장(대법원 주심급, 장관급)이 공개적 작심 비판
이유는 감사위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한 후에
이를 무단 수정해서 공개했기 때문.
조은석 감사위원장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참을 수 없는 일”
감사원은 독립 헌법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관임.
감사 후 내용을 의결해야 확정이 됨.
조은석 감사위원장, 즉 헌법기관의 대법관이 사법부를 공개 비판한 상황임. 감사원 역사상 최초의 일.
-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에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 “문제 없다”고 의결 확정 후 종결된 상황.
- 그런데 재판의 주심 역할을 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판결문이 변경된 것임.
공장장 말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칵 뒤집어질 일.
그런데 별 일 아닌 듯 지나가고 있음.
전현희 위원장의 출장지와 근무지를 뒤섞어,
제 시간에 사무실 출근을 안 했다고 근태를 문제 삼았으나
“문제 없다”는 감사위원 전원 의결이 됐고 판결로 종료된 상황.
그런데 이 판결문이 감사위원 누구도 모르게 수정이 됐고, 언론에 공개가 됐음.
- 대법원 판결문을 (감사원)사무처 직원이 무단 변경한,
- 직권 남용으로 감옥 갈 불법행위.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감사원을 통해 쳐내고 있음.
“
이라고 합니다.
잘못 요약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BS 보도: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live/vkPxSk-z41E?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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