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중인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클로이
작성일

본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더이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오늘 추천짤


    • 글이 없습니다.

    + 주간 추천짤


    • 글이 없습니다.

    + 주간 이슈짤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