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중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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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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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더이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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