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중인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는나 작성일 2020.11.02 13:00 조회 916 목록 글수정 글삭제 게시판 리스트 옵션 본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더이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