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91294?sid=102

https://v.daum.net/v/2023102908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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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서울광장 인근을 통행할 때 영정 사진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당하다"

"이태원 압사 사고의 유족들의 추모 행사 진행을 저지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는 것)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 씨의 주장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 씨가 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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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오래 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