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제 아버지(검사, 판사 장인) 빈소에서 검사들이 소란을 피워 아래처럼 대서특필로 보도됐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2968888?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786728?sid=102

2022년 9월 추석에 ‘검사’와 ‘판사 출신 대형 로펌(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O 변호사’의 집단 폭행 사건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82420?sid=102

경찰에서는 O 변호사 집 승강기 앞 계단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본인만 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장모의 만류도 무시하고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검사’와 ‘O 변호사’는 ‘정당행위(?)’라며 불송치해 법조 귀족에게 특별한 면죄부를 줘 관련 게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631216&vdate=

아버지께서는 두 딸을 각각 판사와 검사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들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평 아파트,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차량 외에도 매월 생활비 명목의 거액 현금을 공짜로 받는 등 처가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누리며 출세했습니다. 취득세 등 세금마저 장인이 대납했고, 증여세를 탈세해 가며 소득에 맞지 않는 막대한 재산을 이룩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도 O 변호사 친구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의 로비스트인 '세무사 K씨' 덕분에 검사와 O 변호사 부부는 또다시 탈세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굴복하여 십수 년을 얌전히 지내던 사위들은 2018년 6월경 장인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응급 대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큰사위인 O 변호사는 장인이 의식불명이 된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8년 7월 1일부터 자신의 직장인 ’율촌’ 근처의 여러 은행 ATM들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100만원씩 장인 계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생존을 기원하는 상황에서도 장인 계좌에서 매일 현금을 인출하며 장인을 현금 자판기로 취급한 O 변호사의 행태를 알게된 후 충격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지만, O 변호사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별세 후 유족들에게 수십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일생 아버지 재산을 탕진만 해온 ‘검사와 O변호사 부부’는 “아버지 회삿돈을 횡령하여 상속세를 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고, 본인이 거절하자 상속세 납부 마감일 하루 전에 어머니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연락을 두절시킨 후 어머니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거나 어머니 부동산을 매각시켰습니다.

어머니가 납치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은 실종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경찰은 어머니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가 속초에서 잡힌 후 휴대폰 전원이 꺼졌으며, 어머니를 누나 집에서 발견하였으나, 큰딸이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주장하니 딸의 의사에 반하여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도 없다고 하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 하는 마음에 본인은 2022년 추석에 어머니가 명절인 오늘만큼은 큰딸과 O 변호사 집에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O 변호사 집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승강기에서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검사 김성훈, 김성훈의 아들(제 조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불렀는데, 검사 김성훈은 어머니와 본인이 재회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두려워진 나머지 “야?...뭐야 이거?”라면서 다짜고짜 본인을 밀쳤고, 어머니가 “그러지 마라!”라고 말려도, 장모와 자신의 아들 앞에서 본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사 김성훈의 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온 가족이 마음고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란 사람이 아들 눈앞에서 외삼촌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 집 안에 있던 O 변호사는 검사 부부가 소란을 피운 이후 집 현관문 밖으로 나와 장모 제지도 아랑곳없이 무작정 저를 뒤에서 잡아채 아파트 공용 계단까지 끌고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딸은 어머니가 아들과 제대로 재회할 수 없도록 어머니를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장모가 현장에 없자 O 변호사, 검사 김성훈, 검사 김성훈 부인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제압을 빙자한 교묘하고 지능적인 집단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사'가 망을 보는 사이 '뚱뚱한 O 변호사'는 '땅달한 체구의 검사 처'와 함께 60kg도 되지 않은 왜소한 본인을 아래 사진과 같은 자세로 계단 모서리에 눕혀서 체중을 사용해 깔아뭉개고 목을 뒤로 꺾었으며, 3대1로 소위 ‘다구리’를 당한 저는 일방적인 집단구타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호홉 곤란을 호소해도 검사 일당은 10여분간 본인을 계단에 짓누른 채 조롱과 폭언을 계속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등에는 계단 모서리에 눌린 흔적들이 선명하고, 팔 다리 구석구석에는 피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사 일당의 폭행에 대한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고위 검사에게 저자세로 일관한 '수서경찰서 A형사'는 본인이 O 변호사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아파트 1층 현관문을 통과해서 공용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송치하였으며, 검사 김성훈 일당은 집단폭행은 했지만 그래도 주거침입범을 폭행하였으니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불송치 종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현직 고위 검사는 정당방위라는 것이 쉽게 성립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는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뉴스에서도 아래처럼 엄격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시민이라면 좀처럼 받을 수 없는 면죄부가 검사 일당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검사가 정당행위를 했다면 스마트폰 촬영을 눈치채고 갑자기 폭행을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성훈 검사와  O변호사는 경찰에게 제 휴대폰 압수를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훈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함께 수사한 인연을 시작으로 하여, 뉴스타파가 폭로한 41명의 윤석열 사단 검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고,  O 변호사는 L 변호사(검사 출신의 율촌 변호사로 현재 윤 대통령 비서관), 또 다른 L 변호사(검사 출신의 율촌 변호사에서 이-커머스 대기업 부사장으로 이직 후 현재 윤 대통령 비서관)와 절친이며 이들 검사 출신 비서관들은 김성훈 검사와도 친합니다.

법조귀족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 다 필요 없고 일반 시민에겐 인색한 정당방위가 손쉽게 인정됩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판사 출신 O 변호사’는 또 어떤 근사한 이야기를 꾸며 대며 ‘정당한 장인 현금 인출’로 포장해 빠져나갈지, 경찰이 검사 전성시대에 고위직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