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밤샘토론'.. 입법 강행 땐 '평검사 전원사직' 의견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아라병아리
작성일

본문

이날 오전 평검사 대표들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 상황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검수완박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 양산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 

△선진국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 시행 

△각계의 의견 수렴 필요성 

△국민이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와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 도입 등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수십년을 많이 해먹었으니 그냥 전부 사표내고 집에서 쉬시길...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