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처럼 걷히는 각종 부담금을 과감하게 줄이라고 했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정부는 지난해에만 117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면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60조 세금 부족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4천억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하다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출처 : MBC

작년 단기 차입금 117조원

지난 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이자로만 1천5백억원이 나갔습니다.

출처 : MBC

세수가 줄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 구조조정도 잘 안 됐어요."

출처 : MBC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출처 : MBC

부담 없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 되다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출처 : MBC

정부의 꼼수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예컨대 7월달에 7월 30일까지 엄청 쓰다가 3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잔고가 실질적으로 0이고.."

출처 : MBC

정부의 꼼수는 불황을 불러온다.

문제는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출처 : MBC

정부의 마통 꼼수에 걱정하는 한국은행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작년 국정감사)]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 MBC

정부의 대출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자는 안건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 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MBC

기재부"정부 마통 대출 문제 없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건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MBC

최상목(현 기획재정부 장관) 생일 챙기는 윤대통령

최상목(현 기획재정부장관)의 생일날 같이 피자를 먹는 윤대통령입니다.

출처 : 조선비즈

정리

1. 작년 60조 세금 부족

2. 작년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3. 정부의 단기 차입금 이자 1천5백억원

4. 정부가 꼼수를 이용해 마통을 쓰고 있음

5. 계속 이런식으로 정부가 마통을 사용할 경우 통화량 증가에 물가는 불안정

6. 정부의 마통 사용에 걱정하는 한국은행 

7. 걱정 없다는 기재부(기재부 장관은 윤대통령과 피자 먹는 사이)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정부가 한은에 백조원 이상의 마통을 만들 생각을 하고요...

국고가 윤대통령 개인 통장도 아니고요...

망할거면 윤대통령 혼자 망해야지 왜 대한민국을 끌어 드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