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예언한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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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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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시대를 앞서간 분이셨어요.
제가 살면서 존경해온 첫 손가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습니다.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지적에,
"얼른 보면은 사회 복지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는 이것이 장기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기존에 돈과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가 체질이 달라져서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돈도 투입하지만 다른 요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인적 자본을 투재해야 한다.
사람의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만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거든요.
따라서 복지 비용이 많아 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돈 걱정 하기 전에 (비전 2030) 안하고도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계속 발전 해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세계 10위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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