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부채 한전 사장에 정치인? ‘윤석열 캠프’ 김동철 유력..민영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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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작성일 2023.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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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200조원대 부채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차기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김 전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2018년 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사상 초유 200조원대 부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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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200조원대 부채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차기 사장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임명된다. 광주 지역구 4선(17∼20대) 의원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력 없는 정치인 출신 사장 오나

에너지 분야의 경력이 없는 정치인 출신 사장이 한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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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김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의원이 임명된다면,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이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된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한전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없다는 점이다.

부채 누적, 탄소중립 국제규제 등 위기 상황

전문가들은 정치권 낙하산인 사장이 한전의 부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의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01조4천억이며, 누적 적자는 47조원에 이른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전이 파산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측근들을 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전은) 적자 및 부채 누적 문제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관련한 국제 규제들에 대응해야 하는 다중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에너지 비전문가 기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기업 경영진 대다수가 에너지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중

한전뿐만 아니라 최근 에너지 공기업 경영진 대다수가 에너지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윤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최연혜 전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으며, 2인자 격인 상임감사도 검찰 출신 강진구 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맡고 있다. 한국난방공사도 정용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장에, 김좌열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상임감사에 임명된 바 있다. 현재 한전 상임감사는 전영상 전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로,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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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5956.html

최악 적자난 맞은 한전…민간 발전은 흑자?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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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최대 적자, 민간 발전사는 역대급 발전량에 큰 이익

올해 1분기 한국전력공사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반면,

민간 발전사는 역대급 발전량에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민간 발전사가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한 까닭

은 뭘까요.

한전에 비싸게 팔고, 점유율도 높아져

한전에 판매하는 SMP(전력도매가격)가 급등했고,

전력시장 점유율도 이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보유한 공기업으로도 전력 수요 충족할 수 있음에도

하지만 EPSIS(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분을 100% 보유한 6개 발전 공기업으로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에도, 민간 발전사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속된 전기세 인상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기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2에 사서 1에 판매

한전이 이렇듯 거대한 규모의 적자를 낸 원인은 발전회사의 전기를 200원에 구매한 뒤 반값인 100원에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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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론은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줄어들어 비싼 연료인 유류, LNG 발전 등이 늘어나 한전 적자가 커진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전이 발표하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력판매량은 2002년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매년 13만GWh에서 15만GWh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 적자의 이유로 원전을 지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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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리 부실..민간발전이 해결사?

수치상으로는 6개 공기업의 설비 용량만으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여름철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점검이나 고장 등으로 발전이 불가능한 감발전력을 제외하면 공급능력이 감소해 부족한 전력만큼 민간 발전사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 빠르게 줄어드는 공기업 발전 vs 증가하는 민간 발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양성된 민간 발전은 2012년 이후 매년 필요한 전력의 10~20%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민간 발전사의 전기 판매 비중은 점차 커져 지난 4월 기준 전체 전력 거래량의 32.24%, 거래 금액의 46.08%를 차지하며 발전 공기업에 버금가는 양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발전 공기업의 전기 판매 비중에 따라 이윤이 민간 발전사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옮겨지는 구조를 확인해보면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발전사에 따라 한전 전체의 손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 공기업에서만 전기를 구매했을 경우 한전은 주택용, 산업용 등 소매 판매로 6천원의 손실을 입지만, 발전 공기업이 2천원의 이윤을 봐 손실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했을 경우 2천원의 이윤을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한전의 손실 규모는 6천원으로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전기 구매량이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은 한전 적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SMP)” 상한선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2022.05.24)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이번달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습니다.

전기요금보다 높아진 SMP에 상한선을 정해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민간 발전사는 반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발전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한전 적자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간 발전사, 공공재 성격 전기에 대한 책임 나눠야

민간 발전사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웃도는 등 전력거래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전력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한 만큼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기에 대한 책임도 나눠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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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ocutnews.co.kr/news/5767248

전기 요금 인상, 아무도 말하지 않은 '진실'

2023.06.02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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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재인 전기 요금, 꼭 올려야 했을까?

｜그렇다면 전기 요금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적자 감수하면 안 되나?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인데, 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라고?

｜탄소 중립 시대, 전기 많이 쓰고 덜 낸다?

전기료 인상

정부가 지난 5월 16일 전기 요금을 8.0원/kWh(킬로와트시) 인상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요금 수준과 비교해 약 5.3％ 증가한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3,020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2023년 전기 요금은 1분기 13.1원/kWh, 2분기 8.0원/kWh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1분기 동결, 2분기 6.9원/kWh, 3분기 5.0원/kWh, 4분기 7.4원/kWh 올랐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전기 요금은 총 40원/kWh 넘게 오른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전기 요금 인상 폭을 51.5원/kWh으로 산정한 만큼, 전기 요금은 30.4원/kWh 정도 더 올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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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 누군가 쓰면 누군가 쓰지 못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필수재인 전기를 '판매'하는 기업이 바로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전은 '송전'과 '배전'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접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즉, 발전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는 '송전'과 마지막 변전소에서 근처에 있는 가정, 회사, 공장 등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배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배전 업무는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한전이 가장 잘하고 또 공기업인 한전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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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인데, 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라고?

민영화 한다는 의미인가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자산 추가 매각, 임직원 임금 인상분 삭감 등 다각적으로 자구 노력 이행부터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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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의 영업비밀, 한전의 경영실패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발전사들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영업비밀이며, 같은 기간 한전이 적자를 냈다는 것은 한전의 경영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SMP) 상한선이 논란거리인가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면 한전은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발전사는 약 2조 원의 손해를 봤고, 한전의 적자는 약 2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를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도 큰 상황.

민간 발전사의 불투명한 가격책정, 소비자 보호와 발전사 견제 필요

여미애 팀장은 "전력 도매가격(SMP)을 책정해 원가를 결정하는 자체도 불투명하다"며 "발전사가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기간을 이용해 전력 생산과 판매를 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 전기 많이 쓰고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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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세를 올리는 것 만이 답인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낮은 곳은 멕시코와 튀르키예 단 두 곳뿐입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독일의 경우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판매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더 비싸다"며 "원가를 채우는 것은 물론 추가로 에너지 전환 비용이 전기 요금에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요금이 가장 비싼 편인 독일은 추가 비용으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원가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은 허울뿐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금 인상 후 취약계층 등에 보조하자는 의견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2022년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4배, 5배씩 올랐다"며 "일차적으로 이 요금을 반영할 만큼 반영한 뒤에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정부가 직접 현물, 현금 등의 보조를 통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게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이후 앞으로 2년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100조 원 이상을 쓰겠다는 복지 정책도 같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