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고대 의대 성추행범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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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2년 전 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었던 남학생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씨는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으로 여행을 떠났고, 민박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박씨, 배씨, 한씨는 A씨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한씨와 박씨는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2일 학교 상담센터와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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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2012년 2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배씨와 박씨는 상고했고,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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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박씨는 출소 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씨 역시 지방 모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측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3월 박씨가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의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0년 2월엔 박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1년 3월엔 박씨가 개명 후 서울 한일병원 인턴 대표인 인턴장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일 병원은 이와 관련, 수련위원회를 열어 2021년 4월 12일 박씨를 해임했다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이후 박씨는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결국 출소후 다른 의대 가서 의사면허 받았군요
어떻게든 의사로 먹고살려고 발버둥치고있네요
뭔가 저항(?)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꼬라지상 엔간해선 의사질 하며 살게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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