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2021년, 4월 7일. 우리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알고 있죠. LH 투기사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압도적인 윤석열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바뀌었습니다. 개혁적인 의원들로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 진보적인 후보들을 들여왔습니다. 더 개혁적인 정당인 조국혁신당도 있습니다. 

투표합시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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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중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정당의 후보와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 서미화: 인권위 출신, 정부눈치안봄. 인권

2. 위성락: 외교 전문가, 지금같은 외교위기 시기 필요

3. 백승아: 교육, 서이초 특별법, 국민의미래에는 교육 없음.

4. 임광현: 조세전문가, 지금같은 세수펑크 시기 필요, 참여정부출신

5. 정혜경: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 용혜인: 전국순회 의정보고, 기본소득, 윤정부와 잘싸우는사람

7. 오세희: 소상공인

8. 박홍배: 금융노조, 노동이사제

9. 강유정: 문화예술, 신춘문예등 문학상 수상, 영화평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유인촌이 돌아온 시기 필요

10. 한창민: 노무현재단 출신, 참여계

11. 전종덕: 보건 의료 노조

12. 김윤: 의대증원 주장하는 의사

13. 임미애: TK, 경북도당 위원장, 농업

14. 정을호: 참여연대 출신, 정당 당직자

15. 손솔: 사회운동

16. 최혁진: 사회적경제

17. 이주희: 변호사, 민변, 인권변호사, 경찰협의회 자문, 이재명캠프, 정경심변호

18. 김준환: 국정원, 문재인정부당시 국정원개혁

19. 고재순: 노무현재단

20. 김영훈: 철도노조, 이재명캠프

더불어민주연합

1. 서미화: 인권위 출신, 정부눈치안봄. 인권

2. 위성락: 외교 전문가, 지금같은 외교위기 시기 필요

3. 백승아: 교육, 서이초 특별법, 국민의미래에는 교육 없음.

4. 임광현: 조세전문가, 지금같은 세수펑크 시기 필요, 참여정부출신

5. 정혜경: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 용혜인: 전국순회 의정보고, 기본소득, 윤정부와 잘싸우는사람

7. 오세희: 소상공인

8. 박홍배: 금융노조, 노동이사제

9. 강유정: 문화예술, 신춘문예등 문학상 수상, 영화평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시행한 유인촌이 돌아온 시기 필요

10. 한창민: 노무현재단 출신, 참여계

11. 전종덕: 보건 의료 노조

12. 김윤: 의대증원 주장하는 의사

13. 임미애: TK, 경북도당 위원장, 농업

14. 정을호: 참여연대 출신, 정당 당직자

15. 손솔: 사회운동

16. 최혁진: 사회적경제

17. 이주희: 변호사, 민변, 인권변호사, 경찰협의회 자문, 이재명캠프, 정경심변호

18. 김준환: 국정원, 문재인정부당시 국정원개혁

19. 고재순: 노무현재단

20. 김영훈: 철도노조, 이재명캠프

1. 거부권에 막힌 법안 다시 추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쌍특검법

2. 정치개혁, 권력기관 통제: 선거에서 비례성 강화,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 민주적 통제, 수사기소분리,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

3. 출산, 육아 국가책임제: 저출산고령화 전담 부(장관)설립,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난임지원확대, 지역 출산 및 의료인프라 확대, 주거비 직접지원, 양육비 직접지원, 출산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 아동수당 확대, 청소년 자립펀드

4. 녹색전환, 탄소중립: RE100, 탄소세, 전국민 햇빛바람펀드,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5. 재난 참사: 이태원참사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국가시스템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후쿠시마오염수 피해지원 및 원산지표시

6. 소상공인: 플랫폼기업 독과점 방지, 가맹정 단체협상권, 소상공인전문은행

7. 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안전, (지역, 경제, 성별, 병역)으로 차별금지

8. 농어촌: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어촌 기본소득

9. 기본시리즈: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10. 산업: 신산업 육성등 (나머진 위의 항목과 중복)

+서이초 특별법

조국혁신당

1. 박은정: 검찰개혁, 남편 이종근은 『조국의 시간』에서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검사라고 인정받음, 윤석열 정부에 찍힘.

2. 조국: 검찰개혁, 사법개혁, 제7공화국, 더 진보된 대한민국

3. 이해민: IT, 구글 PM(프로젝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CPO

4. 신장식: 정의당 비례 득표 2위 -> 청년 및 여성가산점으로 6위, 뉴스하이킥 진행자

5. 김선민: 보건 의료, 심평원

6.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이재명캠프

7. 김재원(리아): 가수, 이재명 대선 유세송,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8. 황운하: 검찰개혁, 경찰출신, 국회의원

9. 정춘생: 여성, 문재인정부 여성가족비서관

10. 차규근: 검찰개혁, 법무부 출입국, 김학의 출금

11. 강경숙: 교육, 국가교육회의 본회의원

12.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박원순시정

13. 백선희: 사회복지학과 교수

14. 김형연: 사법개혁, 판사, 법제처장

15. 이숙윤: 장애인, LG 연구원

16. 정상진: 문화예술, 그대가조국

17. 남지은: 문화예술, 문화유산회복재단

18. 서용선: 교육, 교사

19. 양소영: 교육, 외국교육제도, 외국계은행출신

20. 신상훈:

1. 개혁: 수사기소 완전분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대검찰청 권한 분권, 검사장 직선제, 기소배심제, 공수처 강화, 중대범죄/마약/금융/경제 수사청 별도 설치,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정,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위 조사권 확대, 검찰 경찰 언론 개혁, 이선균법 제정, 검사탄핵 위한 당내 상설조직 설치

2. 제7 공화국: 직접민주적 권리명시(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저항권 명시,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강화, 사법 민주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비례성 강화, 지방분권강화, 지속가능개발, 기후위기극복, 기본권과 사회권강화(생명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소비자권리 명시)

3.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계획입지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마련, 태양광 풍력 지원 특별법, 재생에너지 인허가 신속,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위한 규제 샌드박스, 에너지 전환위한 정부펀드, 기후에너지부(부총리) 신설

4. 저출생, 성평등: 저출생 책임부처 설치, 현행 (저출산 재정지출, 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정책 전면 재검토, 부처별 효율적인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평등생애 출발지원(취약가정 특별지원), 보육 교육 서비스향상 및 시설확충, 긴급돌봄지원강화, 시간제보육 확대, 여성(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에 대한 일자리 및 육아지원, 남녀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 워라밸, 부양부담, 공공주야간보호센터,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 신혼부부 일정규모이상의 임대주택 or 주거마련, 어르신 돌봄사각지대, 성별임금격차해소, 유리천장해소, 젠더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5. 교육혁신, 계층이동사다리: 일반고 특성화고 강화, 외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교사배치 기준을 학급규모 -> 교육과정 적합으로 변경, 특성화고 산업체대응 교육과정, 대입 사회배려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전형 설계(의대, 로스쿨 30%반영), 내신 확대, 로스쿨 적성검사 합리적으로 변경, 국가돌봄청 설립(여러 부서에 나뉜 돌봄 일원화), 돌봄은 위 항목과 중복, 한국 계층이동성 지수 관리 및 적용(대입, 제도개혁등에 활용)

6. 과학기술: R&D 예산 복원 및 추가증액, 국가예산과 연동, 청년과학자 지원,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 IT서비스의 정보 관리 및 책임 역할 배분, 국가최고정보관리책임자 임명

7. 국가균형발전: (균형발전펀드, 균형발전예산) 재정분권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R&D및 지역신산업 육성 (헌재, 대법원, 대검찰청 포함)공공기관 이전, 4대 메가시티 공론화, 메가시티 전략논의 시민참여공론회 구성,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이후 GDP, 통합재정 증가추세 고려), 지방자치단체별 재원배분 투명공개

8. 경제: 저탄소 재생에너지는 위 항목과 중복, 소셜벤쳐 육성, 혁신기업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상 정부지원 및 융자확대,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등 계층별 민생경제 안정적 회복, 청년일자리 지원, 사회적 합의 통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안정화, 비정규직 권익확대, 안정적 일자리 확대, 사회보험 가입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9. 기재부 개혁: 예산처 독립, 기재부 분할, 기획재정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부처간 협력구조로 재편, 부처별 예산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예산편성에 국회역할 강화, 국민참여 활성화 및 정보공개, 서민 중소기업 중심 세제, 누진제 강화 및 소득재분배 정책확대

10. 남북관계: 외교질서 정상화, 한미동맹바탕 동북아 평화, 중국과 전략적 협력,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도모통한 성숙한 한일관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 법제화, 남북직통복원, 연락사무소 재건, 남북기본조약 체결,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및 협력부 설치, 전작권 조기 반환(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평가 이행을 통한 환수연도 구체화)

+100% 열린 경선 (당원 50% + 선거인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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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벚꽃이 많이 피었더군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