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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022년 11월 17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한국 대입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CSAT/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를 치르고 있다. / 사진촬영 : Chung Sung-Jun / 사진제공 :  AFP통신,게티 이미지)

22:38 KST - 서울발 CNN -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쯤이면 이미 많은 부모가 명문 사립유치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목표는요? 만 18세가 될 때까지 8시간 동안 치러지는 한국의 악명 높은 대학입학시험인 수능을 통과하고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고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연구자, 정책 입안자,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 불평등부터 청소년 정신 질환, 심지어 출산율 급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 시스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입시를 더 쉽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월요일 뉴스 브리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CSAT)으로도 알려진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악명 높은 어려운 문제에는 공립학교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과외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며 이는 불공정한 경쟁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와 자녀가 과외를 받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외를 받는다고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약화시키는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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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022년 11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수험생 자녀의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가족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촬영 : 앤서니 월리스 / 사진제공 AFP통신,게티 이미지)

머리속을 뒤흔드는 수능문제와 그걸로 결정되는 인생의 시험, 한국의 수능.

한국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학업 성적과 수능 당일 준비에 집중되며, 이 날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로 여겨집니다.  두통을 유발하는 고급 미적분부터 애매한 문학 작품 발췌문까지 다양한 '킬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에 과거 수능 시험과 모의고사에서 추출한 몇 가지 예시 문제를 발표하여 향후 시험에서 제거될 문제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복합 함수의 미분과 같은 수학 개념을 결합한 한 문제는 "공립학교에서 다루는 문제보다 더 복잡하여 수험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 문제는 응시자에게 의식의 철학에 관한 긴 구절을 분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학원"으로 알려진 사설 학원에서 과외나 수업을 추가로 등록합니다. 학생들은 정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저녁 학원으로 이동한 후 새벽 시간까지 혼자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학원 산업은 방대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은 사교육에 총 26조 원(약 200억 달러)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아이티(210억 달러)나 아이슬란드(250억 달러)와 같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41만 원(약 311달러)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교육부 통계를 분석한 언론들은 전합니다.

불평등의 굴레

대한민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의 78.3%가 사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학원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소수의 가정과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70%에 육박하는데, 이는 미국 51%, 영국 57% 등 다른 부유한 국가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 계층의 많은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뒤처질까 봐 자녀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영속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부유한 가정에 비해 소득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녀 교육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가난한 가정의 경우 그 부담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정 간의 학생 성취도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불균등합니다.

이번주 월요일, 교육부 장관은 학원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으로 이익을 얻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난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학원을 선정했습니다.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모두 사교육이 (공립) 학교 교육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반드시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학원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 이주호 /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들이 학원과 사설 학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임시 콜센터를 설치했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은 방과 후 및 과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도록 "궁지에 몰리는"것을 방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수한 재원을 가려내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가?

이러한 한국의 교육 경쟁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타격과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입시제도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학생들의 부담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한국의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부분적으로는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정부 조사 결과도 암울한 상황을 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학생의 거의 4분의 1, 여학생의 3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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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016년 8월 10일,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사진촬영 : 이예림 / 사진제공 : AFP통신,게티이미지)

이전 보고서에서는 13~18세 한국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교육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습니다.

부모들에게도 교육은 큰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 임금 정체, 높은 주거비 등 다른 부담과 함께 막대한 교육비가 한국인들이 자녀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생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히는데, 이는 대부분 교육비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자녀가 있다면 한 자녀에게만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구 안정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국가인 일본(1.3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저소득 가정의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추가 소득이 없으면 아이를 낳으면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저소득 가정은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며 "출산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빈곤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OECD는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2008년에 가정이 보육과 교육에 "과도한 지출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인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지난 16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간 활동가들은 한국이 고착화된 성 규범을 해체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더 많은 지원을 도입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능을 겨냥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같은 일부 단체는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 몰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반신반의 하며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표면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등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를 수년간 공부한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교육 부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인스타그램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트위터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교육 열풍을 없애는 방법은 킬러 문항을 없애거나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력에 상관없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취업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