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안에 한국혜택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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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때 들어 보십시요)
외교부에 따르면
"대사관 영사관등에서 미국 의회를 전담하는 의회과를 비롯해 경제과 상무과 등이
IRA 입법 단계마다 관련 내용을 파악했고 단계마다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입장을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고 설명합니다.
외교부는 진작부터(전정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비에서 실패한듯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제기를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캐치못하고
야당에서 먼저 제기하니
IRA 법에 한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펠로시의장도 자세하게 캐치하지 못했답니다.
이때가 펠로시 방한시점이랍니다.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에게 질문하니
법 통과는 펠로시 방한 이후에 통과 된거 아니냐며
시점에 대해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 문제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로비하여 개정하였으면
지금 윤석열이 똥쭐빠지게 바이든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펠로시는 해당법의 담당은 아니지만
관철에 필요한 로비루트를 여러각도로 열어놔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교부에만 일임시켜 놓은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항상 하는말이 잘모르면 전문가를 쓰면 된다)
산업부나 국가안보실도 작동을 했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와중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할 마당에 한국대통령이란 자가
미의회를 폄훼하고 바이든을 조롱하는 바람에
더더욱 입지가 좁아지게 생겼습니다.
현재의 미국 기류는
●미의회 보좌관 익명 인터뷰
"한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달간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법을 개정할 곳이 의회라는거 알고있지?" 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디테일에 대해서 모를수도 있고
전문가를 잘 기용하여 대신 일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일괄개요는 파악을 해야 하는데
하...
이 검사시절에도 사건 은폐나 조작만 했을거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니
한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정말 개빡칠만한 일입니다
IRA 개정은 힘들듯하고
편법이나 공장짓는 대가로 개별적인 대응이 가장현실적일거 같아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퇴진집회에 종종 참석이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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