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있는 방위 사업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대로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새 청사가 지어 지기도 전에 일부 부서만 급히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과제 달성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무기 개발 같은 중요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청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월)]

"방사청까지 이전을 하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이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불과 4개월만인 지난 8월 방사청의 이전이 정부고시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방사청 이전에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사청은 최근 이전 사업비로 3천190억원을 책정하고 2027년까지 대전에 신청사를 만든 뒤 과천에 있던 1600여명이 옮겨간다고 기재부에 보고 했습니다. 2017년 비어있던 과천 청사로 이전했는데, 불과 5년만에 또 다시 이전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청사가 신축되는 2027년에 앞서 내년에 지휘부와 정책 부서를 먼저 대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장과 차장실,국방기술보호국 등 230명만 대전에 구 마사회 건물로 이동한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업본부 등 1천3백명이 넘는 방사청 직원들은 신축 청사 완공까지 과천에 남을 예정인데 무기개발과 구매 등의 업무를 과천과 대전을 오가며 해야할 상황이라 자칫 업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초 내년 예산에 이사 등 이전 사업비로만 21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지도 않았고, 예산 편성 전 거쳐야할 연구용역은 뒤늦게 이뤄졌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아직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후략)

-------------------------------------------------

세금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