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송요훈 기자의 정세 분석

무능하고 부패하니까 심판하자구요?

정권이 무능하고 게다가 부패하기까지 하다면 당연히 심판해야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가 무능한가요? 어떤 부패가 있었나요?

내 눈에는 지나치게 원칙과 명분과 절차에 매달리다 기득권 세력의 방해에 발목이 잡혀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존중하고 또 존중하여 비판이 아닌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려도 무어라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여 무능해 보이던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고 탕진 같은 부정부패가 있었나요? 돈 먹고 이권에 개입한 권력형 비리가 있었나요? 이상득, 최시중처럼 호가호위하며 부정을 저지른 측근이 있었나요?

비선과 측근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국정시스템을 무너뜨린 국정농단이 있었나요? 이전 정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메이저 언론이 대통령 찬가를 부르며 심기 경호를 하기라도 했나요?

2021년의 한국은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 지표가 증명하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배가 아픈가요? 그래서 나라 망하라는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대는 건가요?

부동산 폭등이 큰 실정이라고 하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에는 국민의힘도 공범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이전 정부의 장치를 모두 봉인 해제했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국힘당 의원들은 수혜자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힘당은 집값 폭등을 막는 정책에 어깃장을 놓았고, 대장동 민간업체들의 돈잔치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실패라고 하더군요. 코로나 발생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힘당은 정부의 방역에 협조한 적이 있었던가요? 조중동 언론과 암묵적 공조라도 하듯이 이러면 이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백신 공포를 주입하며 국가 방역을 방해하지 않았나요?

오늘자 조선, 중앙의 헤드라인은 ‘확진자 급증’입니다. 오미크론은 감기 정도로 증상이 약화됐지만 전파력이 강해 전세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방역을 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방역 총량을 동원해도 오미크론 확산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대신 국가 방역을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구요. 감염 확산에 방역을 집중하면 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방역을 강화해도 도시를 봉쇄하고 외출을 금지하지 않는 한 확산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겨우 버티는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결국 경제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올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져 정권 교체하자는 구호가 먹히고 '친윤' 언론이 지원하는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 같아 그러는 건가요?

정치를 하지 말고, 보도를 하세요. 언론은 선거 운동원이 아닙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친윤’으로 기울어져 보도가 아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SNS로 거짓을 바로잡고 조금이나마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집권하면 기득권을 박살내겠다고 했더군요. 내 눈에는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이고, 국민의힘이 기득권이고, ‘친윤’으로 기울어져 보도가 아닌 선거운동을 하는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이 기득권을 박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코메디 같은 현실, 그게 진짜 비호감이고 그게 다 보도가 아닌 정치를 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비뚫어진 언론 때문입니다. 

[MBC 송요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