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재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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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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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1년형 판결

2. 검찰 항소 안 함, 캘리는 항소(이렇게 2심가면 무조건 캘리한테 유리한 재판나옴)

3. 항소심 중에 n번방 운영자였다는게 밝혀지고, 처벌수위낮다고 논란일어남.

4. 검찰, 뒤늦게 공소장변경신청(혐의를 보다 더 중죄로 변경요청한 듯)

5. 캘리 입장에선 n번방 때문인것도 있고 공소장변경되면 1년보다 더 형량늘어날 것 같아 바로 항소취하. 1년형 확정.

6.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켈빈에 한해서는 중죄를 묻기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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