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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는 오보를 내 심의제재를 받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지난 1월 31일 보도: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난해 252억원에서 올해 162억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90억이나 깎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코로나 사태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오보였다. 후속 편성된 금액까지 더하면 실제 예산은 417억원으로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언론 취재 범위나 기간에는 한계가 있기에 과중한 취재 의무를 부여해서 안 된다"

"같은 보도를 한 다른 언론에는 제재가 없었다"

심의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만, 행정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

"보도 전 예산에 관해 파악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에게 과중한 취재 의무라 보기 어렵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재를 명령하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 처분이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인 TV조선 패소 판결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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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 했는데

삭감 됐다고 뉴스에서까지 말했는데 불복 소송?

어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