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432?sid=102

https://v.daum.net/v/20231016073001363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시절,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구속되었고,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는다.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형은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전임 국정원장 3명이 감옥으로 가게 된 사안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안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임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전달된 돈도 결국 국정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장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고, 국정운영을 위해서 쓰인 것은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업무상 횡령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는 주장이었다.

특히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1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중대범죄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것이다.

그러나 전임 국정원장들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사 국정운영을 위해서 쓰였다고 해도 업무상 횡령이고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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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은 자기들 특활비 영수증은 박박 지운 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