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수사·기소 분리 방향 변화없다…거부권 논할때 아냐" | 연합뉴스 

靑 "文, 수사·기소 분리 방향 변화없다…거부권 논할때 아냐" : 네이버 뉴스 

靑 "文, 수사·기소 분리 방향 변화없다..거부권 논할때 아냐" (daum.net) 

박수현 "거부권 행사 조건 까다롭다, 심정적 접근할 일 아냐"

"지금은 의회의 시간…법안에 대해 대통령 의견 피력하는 것 바람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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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 협상 땐 입장 바뀔 수도"(종합) :: 뉴시스 :: 

靑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 협상 땐 입장 바뀔 수도"(종합) : 네이버 뉴스 

靑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 협상 땐 입장 바뀔 수도"(종합) (daum.net) 

"대통령의 입장 밝히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文-金 총장 면담, 검수완박 논의 진전 결정적 분기점"

"거부권 행사 까다롭다…더 좋은 내용 법안 만들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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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소통수석 "현재는 '입법의 시간'‥법안 통과돼 이송되면 '대통령·정부의 시간'"

"예상을 뛰어넘은 70분간 면담..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말씀 나눴다"

"검찰총장, '반대' 이유 설명했고 검찰 '대안'도 설명..문 대통령 경청"

"현재는 '입법의 시간'..법안 통과돼 이송되면 '대통령·정부의 시간'"

"법안 추진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검찰이 서로 이해하고 설득해야"

"검찰 자정과 개혁 당부..여당도 함께 노력하라는 메시지 담긴 듯"

"양측 절충·설득 노력 있다면 법안처리 '물리적 시간' 중요치 않아"

"검찰 수사 공정성은 국민도 걱정..6대 범죄 수사권 여전히 검찰에"

"검찰 수사 공정성 담보 위한 특별법, 검찰 스스로 제안하고 있어"

"법안내용에 '대통령 의중' 담긴다면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것"

"검찰과 여당, 야당 의견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 도출해야"

"문 대통령-검찰총장 면담은 검찰·여당 양측을 향한 당부로 봐야"

"'수사-기소 분리' 통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방향은 변함없어"

"검·경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국민 위한 개혁돼야"

"'특별한 시점' 논란은 지양해야..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 절박함"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이제 탈피해야 할 때"

"대통령 언급, 국민에 인정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당부"

"의회 논의할 시간에 대통령 입장 밝히라는 건 책임 떠넘기는 것"

"법이 국회 통과해 정부 이송된 뒤에 '거부권 검토'도 가능한 것"

(생략)

앵커

어제 검찰총장과의 면담 70분 이루어졌다고 하던데요.

배석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수석님께서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담당 수석인 민정수석이 배석을 하는 것이죠.

어제 통상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냐 물어보시면 대체로 답을 하는 기준이 시간이 얼마큼 면담 시간이 걸렸냐, 이걸 기준으로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산 어제 4,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70분 정도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경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오전에 기사로 나왔던데 그런 분위기가 잘 맞는 건가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당연히 지금 현재 검찰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어떤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까지 그렇게 설명을 쭉 많이 했고 또 대통령은 또 중간 중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경청을 하시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잘 아시겠지만 어제 면담 주목받았던 이유는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렇습니다.

앵커

면담 이후에 기자들이 약간 양비론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죠.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것을 공표할지 요즘에 흔히 많이 나오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대통령과 정부의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입법 시간에 해당하는 지금 자세하게 여러 가지 정부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제약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 하실 수는 없는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국회, 특히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이 차이를 좁혀가는 그야말로 입법의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안에 어떤 각자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오늘 국회 검찰총장이 나가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곧 갖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어제 면담의 결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렇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도 역시 정부의 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표를 냈는지, 입장은 어떤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또 질서 있게 또 국회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검찰에게도 스스로 자정과 개혁,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더 노력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검찰을 향해서 당부를 한 것이지만 그것은 아마 당에서도 국회에서도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께하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함께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아마 당도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시지 조심스럽겠지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에서 4월 이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을 이 시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간의 절충이나 서로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바로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는 물리적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지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오전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아마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 이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 속에 걱정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1차 개혁을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됐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이 오래된 수사의 관행까지도 바꾸는 검찰 수사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아직 검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 그런 분위기들이 또 되어서 오늘 아침에 대안을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도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이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지금 이제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지 말고 대신에 검찰이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수사의 공정성, 수사권의 남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를 제도화 하기 위한 특별법을 검찰이 스스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과 국회가 이런 내용을 잘 보아서 본인들이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아마 그것은 저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대안 말씀하셨는데요.

총장이 어제 대통령께 그러면 보고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가서 국회를 가서 보고 하고 설득하고 보고하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김오수 총장이 한 대안에는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글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다거나 대통령의 뜻이 있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 역시 의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이 어떤 절충적인 지점을 찾아서 특별법을 발표하자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내놓는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은 민주당의 방안이 되겠지만 검찰과 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당연히 논의를 해야 하겠죠.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의 논의라고 하면 보통 여와 야의 논의를 뜻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당정의 논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여당, 야당 여러 정당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주당이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우선 민주당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와중에 다른 정당들의 의견도 더 많이 반영이 되어서 더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을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검찰과 민주당의 대화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상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닌가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글쎄 소위 오늘 언론에 보면 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이 당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속도도 있을 것이고요.

제출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은 그 법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마 당이 그 문제를 어제 면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마 서로 노력을 더 해봐, 라고 하는 양측에 대한 당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또 스스로 정한 시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검찰이 또 새로 전향적인 특별법 제안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순서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법안과 관련해서 내용 말씀하시기는, 의견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대개 알고 있는 사안들이 대통령께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거듭 말씀하셨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 입장에는 크게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아주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더 모아봐야 하는 것이고요.

큰 방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절차를 잘 밟아줬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입법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충돌하더라도 서로 상대방과의 이견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의회, 국회라는 용광로 같은 장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은 대통령도 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검경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양측이 가진 안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되었다, 어제 면담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검찰과 민주당의 논의는 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요.

지금 일단 또 야당이라는 상대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점이 왜 새 정부 출범 직전이냐, 여기에 정치적인 해석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글쎄요.

그 시점을 가지고 야당이 왜 걱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특별한 시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여러 소식들 중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 돌아서 돌아서 나에게 오는 부메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개혁을 두고 중요한 사법 시스템을 개혁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국민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했던 그런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 이런 것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그런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의회에서 대화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날카로운 창들을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서로 좋은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께서 한 발언들을 좀 보면요.

그중에 검찰과 관련된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검찰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건 그건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것은 검찰총장 한 개인이 짊어질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런 검찰의 문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께서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또 나아가서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익숙했던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묵권유죄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탈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아직도 사회 여러 분야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 스스로도 수사권의 남용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본인들도 아마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고 정말 공정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 정치 검사라고 지탄을 받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찰을 특별하게 대통령이 질책하셨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이번에 함께 노력을 해서 국민께 인정을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검찰총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어제 면담 이후에 김오수 총장, 기존에 표시했던 사의는 접었고요.

그리고 그렇긴 했는데 면담에서 만약에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총장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퇴하겠다는 의사 표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흔히 이런 경우에 답을 할 때 가정을 전제로 답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좋은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서로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이 정도면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진전이 있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러한 가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정적인 가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제도화와 법제화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하는 생각이고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 논의,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렇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고 어떤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벌써 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야당이 어느 부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제시한 그런 어떤 특별법의 제정이나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협상이 협의가 진전이 된다면 또 야당의 입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삼권분립을 한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의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시간에 그런 내용도 자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왜 의회가 논의해야 할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의회의 권한을 왜 자꾸 대통령에게 넘기려고 하십니까?

의회가 책임 있게 국민에게 부여받은 입법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시간에는 의회가 논의를 해주시고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의 어떤 법이든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것을 공표하든 아니면 그 법의 특별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의 문제이지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은 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이런 관행도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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