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

추 부총리는 회의 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PF들이 무너지고 PF에 투자한 은행들도 쓰러지면 그 예금은 정부가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 길게 보면 이것이 건설사 만의 문제가 아닌지라,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에 사용하기로 한 기금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세금 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다. 즉, 2,050억의 지방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원[email protected]의 국세 로 막아야 한다는 것.

게다가 유동성을 채우기 위해 50조를 푸는 행위는 사실상 양적완화인데, 문제는 현재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리고 한국은행도 그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등 당국이 긴축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1월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아서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 정부 당국은 정작 돈을 푸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것. 이미 유사한 사례가 얼마전 영국에서 벌어졌으며 부랴부랴 양적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퇴했음에도 벌어진 손실이 240조원에 달하는데 한국은 신용도에 직결된 문제라서 저 자금을 안 풀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 일단 유동성 위기 해소이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방어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24일 개장 이후 그주 내내 추가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공산이 크다.

행정안전부  또한 긴급 대응에 나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확약하여 채권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높이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부의 긴급대책은 50조원의 유동성을 한방에 직접 푼다는 것이 아니고, 보증을 대신 서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7]  이는  리즈 트러스 가 촉발시킨 영국 국채폭락 사태 때 했던 것과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선언한 돈의 3분의 1도 집행하지 않았고, 채권과 파운드화는 240조를 태운 후에야 안정되었다.

물론 그냥 돈만 갚으면 되었던 IMF 때와 달리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국가 채권의 신용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거라 완전한 해결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모른다. 일단 50조를 태우는 거 이상으로 더 태워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라도 돈을 마구 태워야 하는 것은 만약 중견기업 급이 부도라도 나면 연쇄부도가 나서 IMF 사태의 재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불과 2천억으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에 올라간 셈이다. [8]

강원도 는 이번 사건을 어찌저찌 수습한다고 해도 이미 자신들에 대한 신용을 매우 크게 잃어버렸다.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누가 강원도를 믿고 투자하겠냐?'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책에 대한 투자요인을 감소시켜 두고두고 해당 지방경기에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공산도 있다. 적어도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 지사 자리에 있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 사이에서는 "경제 테러리스트", "김진태의 난"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으며, 김진태 지사가 사퇴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퇴한다고 현 사태가 쉽게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짓거리를 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