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법안 진행 상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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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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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에는 이견이 없고 수사권 부여에 쟁점이 있군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으로 명명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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