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주 가는 식당 이름 공개가 사적이익 침해?"

하승수 변호사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투명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

"이 기본조차 저버린 검찰이 소송에서도 공개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3년이란 시간만 지났다" 

"검찰 개혁의 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소송에 임한 검찰의 태도를 한 마디로 평가하면 '시간끌기'였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석이라거나 담당 법무관 재판 일정이 겹쳤다는 등의 이유

 '해당 음식점에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일반인들이 음식점 이용을 꺼려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

- 향후 계획은?

"지금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비공개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법무부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 비공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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