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판결 불이행… 지청장·검사장 지시·관여 확인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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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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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예산 자료에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법원 판결대로 예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한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기사링크.
https://newstapa.org/article/C7Xbc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증거① 업무추진비 예산 자료와 검찰의 판결 불이행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증거② 특정업무경비 예산 자료와 검찰의 판결 불이행
한동훈 장관의 거짓말 증거③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와 검찰의 판결 불이행
검찰 내부 증언 ‘윗선에서 판결 불이행 지시·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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