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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수처를 견제받지 않는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출범에 반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 안팎에선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김 부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변호사 개입을 하고 2021년 2월 펴낸 책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는 ‘공수처 신설, 누구를 위해?’라는 제목의 7쪽 분량 글이 담겨있다. 김 부위원장은 방대한 검·경 조직이 있음에도 수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괴물기관인 공수처까지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를 “오랜 과오와 학문적 숙고를 거쳐 정비된 형사사법 절차 안에 난데없는 이질 분자”라고 평가한 뒤 “정치와 차단막이 거의 없어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정권 수호를 위한 유리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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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안팎에서는 김 부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과 공수처 후보추천위 등은 공수처장 후보의 첫번째 요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보수 성향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의 인식은 극단적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 대중을 선동하고 모아낸 에너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름 큰 사변”이라고 평가했으며, 탄핵을 인용한 헌재 결정에 대해선 “다툼이 첨예한 사건이 재판관 전체 만장일치로 판결난 것도 진실과 공정성에 의심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박 전 대통령 책임을 묻는 이들에겐 “고대국가 시대에 일어난 천재지변의 책임을 물어 왕 내지 신지(군장)를 처단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권이 김 부위원장을 처장으로 민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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